사회 비판, 그렇다. 이게 진리다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나는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를 본 거 때문인 거 같은데 당시 이명박도 가장 먼저 조문하지 않았나. 유적들의 요청으로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회를 봤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좌파라고 한다면 기꺼이 좌파를 하겠다"라고 김제동이 말 하길.. 한국에서에서는 더 이상 '좌익' '우익' 즉, '좌파', '우파'개념을 논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그래, 그것은 모두 이명박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명박 (이하 'MB')의 문제점은 한 둘이 아니다.그 중 몇 가지를 소개 해보겠다.
1. 사대강 - 환경오염을 돈 주고 하는 국민들, 환경 개선이 된다고? 웃기고 있네.: MB정권이 있는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사대강 사업일 것이다.사대강 사업은 여전히 찬반 논쟁으로 매우뜨겁다.사대강 사업 근방 음식점에는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메모까지 내 걸 정도이다.난 MB의 사대강 사업은 강력히 반대하는 바 이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취지를 위한 실행방식을 비롯해 의도에 의구심이 있어 그렇다.아마, 찬성 측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가게 될 초석이 된다면서 찬겅을 한다.이박세력들은 MB찬양식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제 2의 청계천이 된다고 하면서 여당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이된다.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청계천은 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청계천 사업명은 '생태복언을 위한 자연형 하천사업'이다.즉,청계천이라는 천(川)생태하천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하자면 현재 청계천은 생태하천이 아니라는 것이다.환경부의 보고서를 따르자면 청계천은 자전거도로와 문화시설 등 편이시설에만 치중되 본질적 목적은 등외시 되었다는 것이다.생태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하천이 사행화야 한다. 쉽게 말해 하천이 구불구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 바닦에 여율 즉 움푹 패인 곳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평평한 바닦에서는 재대로된 생태 하천이 될수 없다. 즉, 자연하천과 같이 바닦이 패인 곳이 있는가 하면 우뚝 솟은 곳도 있어야하는 것이다. 생태하천은 가장 자연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계천은 그렇지 못하다. 위에서 말한 아주 기초적인 사행화 하천도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생태하천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건 공사일정과 관계가 있다. 우선 하천을 꼬불꼬불하게 만들면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당시 MB 시장은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공사기간을 당내 경선일정이 도입 되기 전에 마무리하려 했다. 즉 자신의 정치 성과를 내기 위한 업적을 만들기 위해 공사 기간의 단축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천을 만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본 취지가 무색해진 청계천을 따라 사대강도 그렇다면 어떻겠는가?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여지가 매우 크다는데 있다.그럼 왜 사대강 사업을 하곘다고 하는지 그 목적부터 알아보자.우선 사대강 사업의 목적은 '물부족해소 및 홍수피해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이라 한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 될까?
첫째, 물 부족해소에 대해 애기해 보자. 우리나라 2006년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1.3%에 달한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99.1% 반면 농촌 면지역은 41.1%로 낮은 보급율을 보였다. 즉 사대강은 이런 상수도와 관련이 깊은데 이제껏 사대강과 관련된 상수원에서 물부족 현상은 거의 없었다. 있어도 아주 미비한 정도였다. 즉, 부족은 상수도 보급의 문제이면, 실재 물부족 지역은 사대강과 관련이 적은 산간 및 고지대에서 두드러진다. 결론적으로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대강이 아닌 지방하천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하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 부족 지역은 대부분 산간 농촌지역, 도서해안지역에 국한돼 있다" “본류(하천)라는 것은 국토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데 이곳에 물을 확보하면 산꼭대기까지 펌핑해서 쓴다는 것인가”라고 물 부족 지표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특히 그는 "'수자원 장기계획' 보면 낙동강의 경우 2011년 물 부족량은 오히려 남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과 영산강, 섬진강 쪽이 오히려 물 부족량이 많은데 사대강 사업의 물 확보량 개발 계획은 전체 물 확보량의 70%가 낙동강에 치중해 있다" 문제점을 꼽았다. 박 교수는 "대강 사업에서 13억 톤의 물을 확보하는 것과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그 논리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사대강 사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홍수 피해 방지에 대해 애기해 보자. 우선 정부에서 이 부분은 초기에 많이 홍보를 하였다. 매년 홍수피해액이 1조 5000억에서 2조 7000억 이며 5년 단위로 보면 10조가 넘기 때문에 이번 공사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면 국가적 이익만 보더라도 큰 성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이 자료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재해에 대해 소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년 재해 피해는 2조2척억 정도이며 이중 사대강 피해액은 1억 2천억 정도이다. 그런데 이 사대강에서의 피해액이라는 것이 홍수만을 말하는게 아닌 태풍에 의한 농작물 파손등 모든 재해가 들어가 항목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홍수 피해액이 어떻게 최고 2조 7천억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온 것인가?결국 거대 공사피가 들어가는 사대강 사업을 정당화 하려니 이런 조중동스러운 자료가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홍수피해 자체도 현재로서는 미비하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발생하는 홍수 피해 중 사대강 지역에서의 비해는 3.6%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대강은 우리나라의 젖줄과 같은 주요 강이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과거 정부부터 이미 사대강은 꾸준히 사업이 진행 되었고 여러 공사와 시설이 갖춰진 상황이다. 셋째,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애기해 보자. 우선 수질개선이란 말 자체가 조중동스러운 말 인데, 이번 사대강 사업은 환경법조차 어긴 사업이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지 않나. 또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만에 마친 것만으로 얼마나 날림으로 하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강하나를 환경영향평가 한다쳐도 최소 1년을 잡아야 한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1년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겠다. 영향평가란 일반 모니터링과 다르다. 생태계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토대로 생태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냥 모니터링 조사와 같이 물 떠나 농도 얼마인가 하고 평가하는 것과 다르다. 3개월은 이런 모니터링 조사하기에도 빡빡하다. 사대강 정도면 모니터링 조사 결과만도 1년 잡는게 맞다. 그리고 우선 수실 개선이란 기본 개념조차 없다는게 문제다. 우선 사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강 주변의 주요 습지가 다 사라지게 된다. 작은 습지 하나는 정수처리다 수십개의 역활을 한다. 이런 습지가 사라지고 또 강 바닦의 자갈과 모래를 채취해 수심을 높이고 또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 두는데 ......... '수질개선 사업'..............?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
2. 비용 - 청난 비용, 모두 국민 세금으로.-청계천이 1년간 유지 되는데 드는 비용이 없마인지 아는가?바로 100억이다. 공사비용 말고 '1년간 "유지"비용'이 말이다..일반 하천 유지 비용은 대략 10억이 들고(크기가 청계천과 같은 하천)생태하천의 경우는 18억 정도가 든다는 것이다. 즉, 지금 청계천은 다른 하천보다 10배가 넘는 유지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들까. 그 이유는 우선 청계천의 물이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모두 자연수가 아니다. 수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이도 상수도를 이쪽에 대서 흐르게 했다. 즉, 청계천의 경우 물이 부족한 시기에 수돗물이 흐른다고 보면 된다. 그 수돗세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비용이.....둘째로 보수공사비용. 청계천은 실지적 시공이 완료 후에도 그 다음날 바로 보수공사가 들어갔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보구공사가 많은데 무리한 공사일정에 따른 부작용이 아닐까?셋째로 수질 오염. 청계천은 생태하천이 아니다 즉, 자정 능력이 없다고 봐도 된다. 더군다나 수로 시설도 잘 안 되어 있어 비가 오면 주변의 오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 온다. 이런 물을 자정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즉, 이런 이유로 청계천은 생태하천도 아니고 일반 하천도 아닌 것이 돈만 10배 먹는꼴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본 취지의 요점인 '사대강'은 어떠할까?
MB의 사대강 사업 예산이 발표할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공하려다 보니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이런 사대강 사업을 ‘예산 블랙홀’이라고 부를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6월 '사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사업비 증가액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다. 우선 사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사대강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우려가 일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일부 떠넘기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가 물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사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0년 8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2014년 4000억원 등 모두 1조5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가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사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교량 보강 비용 1032억원, 가스관 이설 비용 257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소수력발전소 건설만 해도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경제성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 22조2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사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문제는 예산이 매번 정부가 발표할때 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용이야 그렇다고 쳐도 사대강이 완공 되 다음에도 청계천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수질개선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박대하다는 것이다. 영상강만 하더라도 2001-2005년 물개선사업으로 1조 5천억이 투입 되었어야 한다. 지방청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재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수질개선금으로 써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몫은 지방청에서 맡아야 하는 부분인데...과연 어떻게 어디서 이를 충당할까? 사대강으로 수질이 더 악화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돈이 더 들어가야할 판에 돈이 없으니 말이다.즉, 우리 국민들은 돈을 줘 가면서 환경을 오염 시키는 것이다.
3. 유적지와 유물- 청계천 공사시 문화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보통 '정상적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바로 문화재를 소중한 곳으로 옮겨 사업을 했을 것이다.적어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을때니까. 그런데 우리 정말 대단하신 당시 이 사장은 공사일정을 들어 문화재를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공사를 계속 감행했다.문제는 이번 사대강 유역 일대에는 우리 나라의 유적과 유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원래 인류와 문화라는게 강을 중심으로 이뤄 지는 것이기에 사대강 주변에 역사적 유물 혹은 유적 및 문화재가 많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조사도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관련 방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다. 즉, 정부의 뜻대로라면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내고 보존해야 했을 유물과 문화재를 그냥 수장 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4. 주민 -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쫒겨나 듯..청계천 개발과 함께 청계천 상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있던가. 이들은 동대문은 쫓겨 났다. 그리고는 당시 이 사장은 여기에서 마음 놓고 장사 하라고, 내가 책임 지겠다면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이들은 동대문에서 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오세훈의 비리가 없어 좋다고 뽑았던 사람들 이래도 비리가 없다는 말인가?
결론적으로 이번 사대강 사업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존재이다.사대강 주변 사람들의 극우파, 우파적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고 적극 찬성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욕을 하고 음식점 등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세력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엄청난 위반 행동인 차별적 고의판매거부를 하고 있다.하지만 극우파, 우파 세력들... 찬성 후 벌어지는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전부 책임질 수 있겠는가?그때 내가 왜 찬성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아무튼 어떻게 생각을 하던 사대강 사업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사업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