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8.15, '경축사'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되는 날에 한국은 무식하게 언어 표현이 올바르지 않게 '광복절 경축사'라는 말을 쓰면서 '광화문 복원'소식 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에 대해서 더 쟁점을 두고 있다.
관련해서 여야 안팎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른 사안에 비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찬성', '반대'의견이 나올 정도이니 '통일세'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천안함 사건'과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 등과 같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고 긴장의 고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뜬금없이 '통일세'가 튀어나와서 이다.
여당에서는 사전협의가 없어 불쾌하다는 친박의견이 있는가 하면 친이계 쪽 의원들은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공감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흡수통일 지향 해석 소지로의 비판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의 부담 그리고 평화적 화해 합력이 우선이라는 타당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정당이든 정부에서든 통일에 대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얘기가 있어왔다.통일세는 준비 없이 언급된 게 아니다.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부분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하자고 해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반영했다.이제 통일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 하자고 해서 일 년 뒤인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일 년 동안 좀 더 연구하고 심각하게 논의한 그 타당성과 시기,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예측론적 결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단지 일년간 '공론화' 의 시기적 조율만을 위한 '심각한 논의' 였는지 말이다. 또한, 대부분 현재의 국내외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급작스런 '통일세'의 제안은 다소 '뜬금없다' 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는 각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중구난방식의 제 각각의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격이다.
하지만, 한가지 급작스럽게 통일세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다음의 세가지 정도로 압축이 된다.

1. 야당에서 이야기 하는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
2. 생각보다 심각한 각종 첩보로 인한 북한의 급박한 붕괴 예측과 그 준비
3. 단순한 계속적 통일에 대한 재정적 준비 논의에 대한 미래 지향적 준비
북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 점과 그 시한을 정해 놓지 않고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의 수렴을 중요하게 강조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1번항과 2번항 보다는 3번항에 무게가 실린다.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1. 역사 속 독일이 주는 철저한 교훈
같은 분단국가로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헐린 독일의 '베를린 장벽' 을 우리는 기억한다.
독일은 장벽을 허물고 통일이 급하게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는 '통일세'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통일연대세' 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과 과정상의 세금이 있었다.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통일연대세 명목으로 7.5% 징수
-각종 논란 속에서 시행 1년만에 폐지
-1995년 부터 현재까지 5.5%로 낮춰 재 징수
-최초 예상 통일비용보다 최고 30배가 넘는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예측하고 예상된 최초의 통일 비용보다 현재 최고 30배가 넘는 비용이 소모되고, 통일연대세라는 이름의 세금또한 갖은 번복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가운데, 동독과 서독의 통일전 대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이러한 현실 속 드러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급하게 통일을 이루면서 가장 근본적인 화폐통합에 있어서의 일대일방식으로의 통합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부분의 부작용으로 인한 실업률과 각종 부담을 국가재정으로 충장하면서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30배로 늘어난 비용과 함께 일시적인 충당금이 되어야할 통일연대세가 장기적인 세수로 자리잡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족한 재정충당을 위한 장기세금으로 현재 독일에서는 위헌심판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건데, 독일의 앞선 통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장 단순한 뼈대를 구상해 볼 수 있다.

1. 화폐개혁에 있어서의 시간을 두고서의 통합
2. 통일 후 남북한의 사적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일정기간과 조건으로 국가적 제재의 필요
3. 통일비용 예측 이전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등을 통한 소득수준의 갭의 최소화
4.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을 두고서 서로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점진 통일안
5. 단지 세금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의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초 예상한 통일비용보다 20년이 지난 현재 30배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세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 관련 언급은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이제부터 논의하고 충분한 시간과 분석, 그리고 그에 맞는 교류와 정책으로 화해와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의 통일비용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요즘의 첨예한 남북간의 언론보도는 이것과는 사뭇 다르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 통일비용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남북한의 통일 비용은 최소 2조달러, 작년 국내 총생산 기준 대략 2년정도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반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찰스 울프 박사는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북한의 현 GDP가 두배로 올라갈 경우 통일비용은 620달러, 우리 원화로 대략 7~80 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국회의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에서 실제 순수통일비용은 GDP의 11.65~2.3%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매년 GDP의 6% 이상이 통일비용으로 들어가지만, 통일 이후 매년 들어가는 국방비와 분단에 다른 경비를 절감을 4% 이상으로 예측하여 이를 가감한 수치이다. 통일 이후 경제성장을 10% 이상으로 예상할 경우 이러한 통일 비용은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단순히 '통일비용이 얼마다' 하는 예측은 그 자체가 시기를 막론하고 '상조' 임은 분명해 보인다.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공통적인 사항은 독일에서의 경우를 분석을 포함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간의 GDP의 '갭' 을 줄여나가면서의 통일이 비용과 부작용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결론이 도된다.

경제협력의 가치창출로 비용의 최소화
설문통계에 의하면 국민들 상당수가 이 통일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낸다 하더라도 1만원 내외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축적되어진 남북협력기금으로 인해서 당장 통일세를 공론화 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적 협력과 평화적인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안정화되고 정착되어진 후에 논의하고 공론화해가도 늦지 않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작년 기준 대략 1천조원이 넘는다.현 정부 초반 친대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작년 2009년은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대략 전체적으로 46% 정도 상승하였다. 반면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투자로 인해서 고용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정확하게 빗나갔다. 최근 현 정부는 대기업을 조이고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친서민을 외치고 있는데 정확하게 줄여 말하면 대기업은 '흥'했고, 서민은 '쇄'했다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풀리지 않는 현금성 자산을 중국이 아닌 북으로, 극한대립 보다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해 보인다.
대부분의 국내 유동적인 현금성 자산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옴은 자명해 보인다.결국, 다소 뜬금없이 등장한 감이 있는 '통일세' 논란이지만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이루어질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통일비용과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염원이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그 논의 자체는 '준비한다' 라는 차원에서는 국민 모두 부정적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통일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제3국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그 비용적인 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굵은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편이지만..)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일세' 를 공론화하기 위한 무작정식의 표출보다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서의 경제적 GAP을 줄이고 평화와 협력을 준비해가는 세금이기 이전에 관련된 협력과 교류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먼저 세금 걷어 준비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이미 독일의 앞선 선례에서 말해주고 있으며 세금이기 이전에 장기적 안목의 효율적인 경제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