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세금 더 내기 때문에 반대?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조중동 曰 : 무료급식 경쟁이 나라 망친다..

MB정부가 세금을 남용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학교내 복지 혜택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로인해 '좌파'니 '우파'니 상관 없이'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우파'는 자기이익을 위해 공약을 주장 하는 것이다.

또한 우파 중 일부 의원은 이를 결사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중동은 무료급식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다면 반대하고 있다.

아래는 조선일보 사설이다.

---- MB정부 때문에 부채가 150조억 불어났다는 보도...

-> MB정부 들어 정부·공기업 부채 150조 불어…<한겨레><경향>만 보도하였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의 내용을 펌해왔다.

펌에 동의한 한겨레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150조원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614조1037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68조9704억원(12.7%) 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증가액은 148조 674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340조 4855억원과 273조 6082억원으로, 2년 새 각각 68조 3518억원, 80조 3231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 가운데 회사채 발행 잔액이 지난해 말 120조2147억원으로 2년 전(59조 4917억원)에 비해 2배로 뛰었고, 국외채권 발행도 같은 기간 7조 2258억원에서 14조12억원으로 증가했다.

1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이 관련 내용을 다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4대강이나 경인운하 등 나중에 회수할 길도 별로 없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정부·연기금·공기업 빚 MB집권뒤 150조 늘어>(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일반정부와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해 “지난 정부 때와 견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특히 늘어난 부채 대부분이 나중에 회수할 방법조차 불투명한 ‘악성 부채’인 탓에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참여정부 5년간 일반기업과 공기업 부채는 모두 202조 5631억원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12.1%)이 지난 2년 평균 증가율(14.9%)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4대강이나 경인운하 등 나중에 회수할 길도 별로 없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 “재정이 책임져야 할 일을 분식회계하듯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황성현 인천대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다.



▲ 한겨레 1면 기사


<정부·공기업 부채, 2년새 150조 늘어>(경향, 16면)

경향신문은 16면에서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잔액이 늘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에 비해서는 14조 6749억원(31.9%) 증가한 액수”라며 “이는 정부와 공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자금확보를 위해 국채와 회사채 발행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감사합니다.